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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내용 안내

제목

비급여 항목 찾기 안내

작성자명마디편한병원
조회수30
등록일2017-09-28 오후 4:23:01

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이 궁금하다고요?
비급여 안내 게시판에서 해당제목을 클릭하시거나 하단에 검색에 대분류 항목을 검색
해 보세요
예를 들어 MRI중에 어떤 것이 비급여가 궁금하다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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꼼꼼하게 비교하시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 하세요~~

 

 

-아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입니다.-
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
[시행 2016.12.28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62호, 2016.12.28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의료기관정책과), 044-202-2475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의료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고지 대상)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.
  1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
  2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의 비급여 목록
  3.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의 비급여 목록
  4.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
  5.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
  6.「의료법」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,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
  7. 「선택진료에 관한 규칙」 제5조 [별표]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
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.
제3조(고지 매체 및 장소)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,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, 메뉴판, 벽보,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,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 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,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.
제4조(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)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42조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. 배너(banner)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.
 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.
제5조(세부 작성요령)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·용어·코드에 따라 고지한다.
  1. 행위 :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 고시
  2. 치료재료 :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
  3. 약제 : 「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」 고시
 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.
 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,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.
제6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   부칙  <제2016-262호, 2016.12.28> 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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